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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조치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것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헌법적 제도를 통한 국가비상사태 대응 사례로 기록됩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국가의 심각한 비상사태 시 군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내란, 또는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국정 마비 상황을 정조준하며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망국적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하지만 국회는 4일 자정을 넘긴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계엄정국과 실물경제 영향
계엄 발표 직후 실물 경제 시장은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 원·달러 환율은 1446.50원까지 치솟으며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긴급 금융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가 국가의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 국내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엄 해제와 함께 시장 안정화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보가 절실합니다.
루머인줄 알았던 sns의 글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던 어제밤. 무슨일이 일어난건가 싶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일어나는걸 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무서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